공무원, 성과급제 폐지하고 공기업 수준으로 임금 올려달라.


전에 공무원에 대해 이야기 한적이 있지만 공무원 월급이 수당 다해서 무슨 2~300 받는 정도로 아는 사람이 한둘 아니더군요. 맨날 노는 주제에 세금으로 주는 월급 삥땅치는 도둑놈들 이라고 말입니다. 헌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200넘게 받습니까. 보통 공무원 9급 초봉이 69만 얼마이고 수당하고 이런저런거 다 하면 130만원쯤이 실 수령액입니다. 3호봉 기준이죠. 경찰이나 해양경찰은 더 받는 부류이고요.

10년 이상 근무하면 200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7급 정도 까지는 30~60만원 사이로 차이가 나니까 진급이 빠르더라도 눈에 띄는 정도의 급여 증가는 보기 힘듭니다. 이정도 급여가 세금 도둑놈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많이 받아먹는지 우선 의문스럽군요. 공무원은 사회 저소득 생활을 해야한다는 규정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말이죠.


그리고 공무원은 애초에 생산하는 직장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생산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장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을 폐지하면 당장 흑자로 돌아섭니다. 열차요? 촌구석이나 인구 이동이 적은 지역에는 역을 폐쇄하고 전기나 수도를 몽땅 민영화 해서 값을 올리고 지방과 같이 공급대 효율 수치가 떨어지는 곳에는 선을 끊어 버리면 수십조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의료보험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해서 왠만한 감기 같은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엄청난 흑자와 함께 더 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더 큰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그걸 원하십니까?

자신의 기준에 맞춰 공직을 끼워 버리면 세상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면 모두 사라져야 할 대상에 속합니다. 그 직종의 본질이 뭔지 파악할 필요가 있죠. 동사무서에 가보면 하루종일 놀고 있다고요? 동서무서에 일이 항상 넘쳐나는 거 아닙니다. 민원인이 갔는데도 놀고 돌봐주지 않는다면 질책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그게 없어져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동사무서는 당신이 방문해야 비로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효율을 위해 동사무서를 폐지하고 한곳에 몰아 넣어 볼까요? 효율은 끝내줍니다. 건물 유지비 기자제 사용비도 아끼고 인인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등본 하나 떼기위해 버스를 타고 큰 시내까지 나가야 하겠죠. 


사실 작은 정부라는 것은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 부피를 줄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겠습니다만  작은 정부라는 것은 정부의 손이 닿는 곳을 줄이고 줄인만큼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거지 마냥 숫자만 줄여 인건비나 아끼겠다는 소리가 아니죠. 헌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피만 줄이면 되는게 작은정부라 착각해요.

물론 현 정부의 정책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필요한 공무원은 행정 공무원 보다 경찰이나 소방 교정직 등의 특수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은 장비도 갖춰 줘야 하고 여러모로 비용이 더 들죠. 하지만 일반 공무원은 쉽게 충원을 할 수 있으니 실업 해소에 무진장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자꾸만 일반 공무원을 뽑아 놓는 것이겠죠. -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공무원이 세계적으로 더 많은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일인당 대 국민 접대 인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공무원을 욕해도 좋습니다만 엉뚱한 방향을 잡고 욕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하는 말대로 헛다리 잡는 것도 우습고 보기에도 별로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