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경부운하) 건설을 찬성하는 이유

운하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위에 트랙백 되어 있는 분은 운하가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하셨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래에 하는 이야기는 환경이니 효율이니 하는 것 다 제껴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까지 들어갔다가는 운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죄악이 되어 버릴테니 이야기를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만을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첫번재로 먼저 물류비용 15만원이 어디서 계산되어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알다시피 물류비용 15만원의 주장자는 한나라당에서 나온 것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비용이 아닙니다. 보통 해운 수송시 물류 비용은 대략 20만원 전 후 (이 비용도 비교적 근거리인 중국과의 해운 비용을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물류의 종류와 양에 따라 가격이 엄청 달라집니다), 헌데 비용이라는 것은 수송 시간 대비 수송량으로 결정됩니다. 해운은 시간이 걸리는 대신 다량의 화물을 운송합니다.

보통 해운용으로 쓰이는 수송선은 1만 톤 이상 2만톤급 수송선들이 즐비합니다. 그 배에 적제하는 화물의 양은 컨테이너 수백개의 분량입니다. 헌데 이런 배들이 운하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대부분의 운하용 선박들은 5천톤 미만의 선박들입니다. 더더구나 한국의 강들은 그 깊이가 낮아 큰 선박들은 들어 오려고 해도 불가능 합니다. 이런 운하용 소형 수송선들은 대게 5천톤 미만으로 컨테이너 10~20개 분량을 수송합니다. 헌데 수백개를 싣고 다니는 배의 물류 비용을 많아봐야 20개 싣고 다니는 배의 물류 비용 보다 싸게 맞춘다고요? 4.5톤 트럭의 물류 비용이 비싸니 1톤 봉고 트럭으로 여러 번 가는게 더 싸다고 말씀 하시렵니까? 더더구나 각 포구에서 물건을 하역해 다시 트럭으로 수송하는 비용은 넣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배가 공장 앞에까지 배달해 준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겠지요.



그 다음 두번째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25시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도 한나라당에서 나온 것인데 한나라당의 주장보다 한시간 더 줄었네요. 이 안을 수자원공사에서 예측했을 때 갑문 하나당 통과시간 45분으로 계산하고 조령 통과하는데 6시간을 잡아 총 61시간을 계산했습니다. 헌데 한나라당에서는 현대 기술의 발달로 갑문 하나당 15분 통과와 선박의 속도가 15km 에서 25km 이상 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여 26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즉 이명박 당선자 측의 주장대로라도 위의 블로거께서는 1시간이나 단축 시켜주고 계십니다.더더구나 이명박 당선자측에서도 이외에 속도를 낼 수 없는 구간과 경유지 등을 고려해 총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론자의 주장을 하나도 넣지 않았음에도 경부 운하는 40시간 이상의 시간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데 25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고로 노텔담에서 프랑크프루트까지 총 528km 구간, 갑문 2개, 고저차 별로 없는 상황에서 총 58시간이 소요됩니다. 헌데 갑문 15개 (한나라당측 주장) 조령이라는 산맥을 통과하고 285km 가량 (한나라당측 주장)을 가는데 시간이 25시간이라고요? 그건 수송선이 아닙니다.


세번째로 효용성 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주류 입니다. 헌데 원료제를 부산에서 생산해서 서울로 가지고 갑니까? (혹은 반대) 부산에서 철광이 나고 서울에서 가공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원자제는 대부분 중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즉 운하용 선박이 아니라 원양용 수송선이 쓰인다는 거죠. 혹여 포항에서 생산된 철강을 서울에서 사용한다고 말씀 하실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미 가공된 원자제를 2차 3차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이 과정은 느릿 느릿 하루나 이틀 소요해서 되는게 아니라 고속 수송을 기본으로 합니다.

느린 시간을 소요해도 되는 것은 보통 1차 원자제나 생산품으로 주로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들입니다. 헌데 말씀대로 수송하려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중국처럼 개발 도상국 형태로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수송은 빠른 시간안에 수송해 생산하고 빠른 시간안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데 왜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려 하십니까.

그리고 경기 부양효과에서도 의문은 있습니다. 운하를 파게되면 건설 경기는 살아나고 건설 경기에 따라 다른 부가 산업이 부흥할 수는 있습니다. 헌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70~80년대 스타일이 아닙니다. 첨단 산업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 또 그렇게 진행 되어야 하고 - 건설 경기를 부흥시켜 봤자 돌아오는 이익은 한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건설 호황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면 건설 회사들이 해외 수주해서 사람 뽑아 중동이든 중국이든 보내면 됩니다. 헌데 그렇게는 못하죠 왜일까요? 산업 구조의 차이 때문입니다.

까짓 건설 경기라도 부양 시킬 수 있으면 좋은거 아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운하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한나라당측 주장으로도 17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억이 아니라 17조요. 대부분의 비용은 골제를 추출해 매꾼다고 했다가 상식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는 세금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조를 투자해서 건설 경기를 살리면 나머지 첨단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까요? 그건 아프리카에 63빌딩 지으니 갑자기 반도체 공장이 생기더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금까지 환경같은 것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새 배를 가져다 놓으니 상관 없다는 주장도 하시던데 좀 어이 없습니다. 운하파서 배 몰면 몽땅 다 새배가 들어오는 줄 아시다니요. 그럼 운송업체 만들면 다 새차를 가져다 쓰시는 걸로 아셨습니까? 한대 1억짜리 수송 자동차도 비싸서 중고 쓰는 마당에 몇억이 될지 모르는 배를 새걸로 몽땅 쓴다고요?

거기다 위에 말한 것들은 한나라당의 주장만을 적어 놓았습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넣지도 않았죠. 한나라당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저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헌데 이런 상황에서 운하가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순진한 발상이지 않을까요?

위의 그림은 조령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수로 터널만을 생각했을 때도 이명박안과 수자원공사안 세종연구원안이 다 다릅니다. 더더구나 이 단체들이 정부소속이거나 우익적 견지를 보이는 단체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각 강들에 있는 댐들이나 교각의 높이에 따른 재건설 운하의 깊이 유지를 위한 방법, 대한민국 연간 수량에 따른 강물의 유동 같은것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운하가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말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