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링크]

자살한 형의 조카들을 양육하고 있던 동생마져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 목숨 함부로 여긴다고 손가락질 해도 좋고 남은 아이들은 어찌 하라고 그런 선택을 했나 욕을 해도 상관 없겠지요. 하지만 전 바로 얼마전에 포스팅 했던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이자 보건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예전 사설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는 신문에 기고한 자신의 사설에서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은 신앙심의 부족이 원인이요, 사회 안전망과 복지문제의 책임은 가족애에 있다는 발언과 함께 청문회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복지병을 앓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의 복지 비용 평균 지출 수준의 1/3 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병을 운운하는 것도 웃기는 노릇이지만 (더더구나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허긴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통일은 없다라는 말을 하니 이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의 말대로 생각해 보더라도 위의 사례는 그의 말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먼저 가족애를 말해 보자면 동생은 자살한 형의 아이들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형이 죽고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 버려도 문제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생 또한 결혼을 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그에게 아이들을 맏아야 한다고 강요할 이유도 없는 것이었죠. 그는 순수하게 가족애와 도덕률에 의해 아이들을 자신이 기르기로 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는 저의 추측입니다.

헌데 그는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과 자신의 나이 그리고 자신이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현실 등등이 그를 괴롭혔으리라 추측되는군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차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헌데 김성이 장관 내정자의 말 대로라면 이들은 오히려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애로 서로 희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복지병을 앓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양육비와 경제난을 고민하다 자살했다는 내용의 경찰과 언론의 발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김성이 장관 내정자에 따르면 우리는 너무나 비대한 복지 혜택에 의해 현실 감각을 잃고 있다는 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상황이 말해주는 것은 오히려 부족한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미비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지병이라 말해야 할 만큼 늘어났다는 복지 혜택과 비용은 도대체 누가 착복한 것입니까?

이 사건에서 그가 말한 것에서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신앙심의 문제겠네요. 그는 자살해 버렸으니 말입니다. 전에 어떤 개독교는 자신의 아이들 둘을 한강 다리위에서 던져 살해하고 자신은 신앙심 때문에 죽지 못했다고 말했죠.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으나 살인은 용서 받을 수 있다는 논리였던가요? 둘 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심 있는 자는 자기 자식 둘을 살해하는 결과를 보여줬고 신앙심 없는 자는 고민하다 자신의 죽음을 택했습니다. 무엇이 사회적으로 좀 더 덜 충격적인지는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사실 이런 한가지 사례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저는 어떤 비극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연결 시키는 것을 보기 흉하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를 보고 장관 내정자의 발언을 보면 자꾸만 연관되어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단지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에 싫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을 장관이라는 아니 그것도 보건 복지부의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히려 했다는 사실에 연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의 사건과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뗄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되니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을 매야 복지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망언을 중단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리에서 뛰어 내려야 가족애 운운을 중단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물에서 뛰어 내려야 신앙심 운운을 중단할까요. 장관이라는 자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실"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