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경찰이 허위 보도하는 기자들이나 정치인들도 단속을 하겠다는 말이군요 대환영인데요

싸움을 할때도 지켜야 할 선을 지켜야 할 것인데...
...그나저나 인터넷 실명제 좋군요 핫핫

딴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만, 동방신기 내년에는 못 본다는 루머는 또 뭡니까?;;;;;
정말 딱 3일 인터넷 쉬는 동안 새로운 루머들이 생겨나 질릴 틈이 없군요, 광우병 논란은.

원더걸스 소희도 못 본데요~ 어흑~*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쉬운 일은 아닐텐데요. 그리고 명예훼손의 구체적 대상이 없는 만큼 처벌의 법적 근거도 미약하죠. 역풍을 걱정하는 건 국민들이 아니라 정부가 될 겁니다. 저렇게 겁주는 식으로 싸질렀다가 어떤 역풍을 맞게 될 지 기대되는 군요.

할말이 없네요 정말이지

와 경찰이 허위 보도하는 기자들이나 정치인들도 단속을 하겠다는 말이군요 대환영인데요 2

사바욘님/ 자세히 보면 기자나 정치인들은 자기들 빠질 구멍은 다 마련해 두고 있답니다.

슈나님/ 문제는 실명제가 오,남용 될 때의 것이죠. 허긴... 안그런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쇼코라님/ 팬클럽 대상으로 자기들 스타가 광우병 쇠고기 먹고 죽으면 앞으로 못 볼꺼라는 이상한 내용이지요.

네루야사님/ 암만 그래도 기자나 정치인들은 다들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기자는 오보였다라고 말하면 되고 정치인은 "내가" 안그랬다고 말하면 그만이니... 면책특권도 있고...

샘이님/ 소녀시대는 멀쩡할 줄 알아요? 라는 말에 정말 쓰러졌습니다.

스내치님/ 당장 제가봐도 허위들이 널려 있습니다, 입증은 일도 아니죠. 허위사실 유포는 끼워 넣으면 어디에나 넣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에 대한 명예회손 보다 훨씬 쉽습니다. 과연 사회에 어떤 영향도 제대로 못 미치는 넷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어릿광대님/ 이러는 놈이나 저러는 놈이나... 죄다 똑같습니다.

Ha-1님/ 기자나 정치인들은 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기자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말하면 되고 정치인은 다른 말로 빠져 나갈 수 있죠. 하지만 600도씨 무적 프리온과 동방신기 사망설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뭘로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들 덕분에 제대로 된 논의도 죄다 거짓말이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입증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처벌하려면 법적 근거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법적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프리온에 관련된 일련의 헛소리들도 해석상의 문제에 관해선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또한 공연성을 제외한 어떤 부분도 법적 처벌 근거가 되지 못할 것 같네요. 지금이 국보법이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발언의 자유가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과 다름아닙니다. 유신시대도 아니고 유언비어 유포죄라도 있나요? 유언비어 날조유포죄는 폐기된지 20년 됐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어떻게 들이대든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적 움직임에 견제해야할 부분에 불과한것이지, 그것 자체로 무산될 움직임은 아닌 거 같네요.

스내치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증명하기는 힘들더라도 기소는 충분히 가능하죠. 결국 어떤 법리에 따라 기소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통신기본법으로 기소할 수도 있고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거죠.

법정에서 판결이 나지 않든 나든 일단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데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소 된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기성 언론이 양념만 치면 끝이죠. 설사 재판 과정을 지나 몇 달 혹은 몇 년 뒤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국민적 움직임으로 변화하려면 그게 인터넷에서 나와 사회에 같이 들어가야 하죠. 헌데 지금 인터넷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위에 인터넷 이용자인 학생들 위주만으로 된 것이 그 단적인 예 이죠. 그 과정을 거쳐 사회속에 녹아 들어간다면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그 선을 위에 나온 식으로 잘라버린다면?

그저 그런 식료품 사고일 뿐인겁니다.

기소만으로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건 글쎄요. 그건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문제겠지요. 다만 광우병에 대한 집회의 국민적 인식을 볼땐 그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저 역시도 확답은 못하겠지요.

지금 충분히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담론이 사회로 녹아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얼마나 더 대규모화되어야 사회에 녹아들었다고 하실지는 몰라도 말이죠. 제가 5월3일날 나가본 청계천은 청소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비율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지만요. 어떤 분은 그 청소년들중 일부가 연예인 팬클럽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폄훼하더군요. 정황에 따른 인신공격의 오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연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고민해야할 시기이지 그들을 비판하는 어른이 되어서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스내치님/ 응원과 격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익에 맞춰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걸 비판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말 다한거죠.

팬클럽 이야기는 먼저 있었던 시위와는 관련이 없지요. 그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아이들이 뭉쳐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나 결국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다른 인식의 떡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겨우 팬클럽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데 법리적인 이야기나 다른 것들은 그 떡밥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다른 것 보다 최소한 진실된 철학위에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이 담보되는 그런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선동하고 이용하려는 모습 보다 말이죠.

재밋는 것은 바로 전까지 정부측에서 허위사실을 말하며 "노무현 탓이다."라고 말했다가 그 반대라는 것이 폭로되었다는 거죠. 허위 사실의 양산화는 국민만이 아니라 정부도 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저런말을 던지면...내가 하는 거짓말은 진실, 남이하면 범죄자란 느낌?

그나저나 정부측은 참 대단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면, 한번 앉아서 "내가 뭘 잘못했나?"하고 생각해볼 일이고, 국민들의 분노를 풀기위해(라고 쓰고 어떻게든 떨어지는 지지율을 막기위해, 거짓이라도 사과하고, 빈말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말하면 정많은 한국인은 "믿냐? 안믿지만 저렇게 말하는데 어떻게해"하면잠잠해질텐데...) 왜 하필 방향성을 "정부 잘못 없음. 단정합니다. 국민이 잘 속아넘어가는 겁니다."란 정말 애나 할만한 변명으로 잡는지 뇌구조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긴 선거때 대부분의 국민이 "경제만 살리면 돼."란 소리에 아주 쉽게 속아넘어갔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게 "프리온 무적설, 미국인은 미국소를 안먹는다. 연애인 안녕" 같은, 이제와선 아무래도 좋을 사실에서 오는게 아니란 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이상, 여러가지 의미로 정부가 앞으로 할일에 밝은 미래는 없겠죠.(분노의 근원은 아무리봐도, 위험하단 가능성이 있는것을 안전책 없이 사들이겠다고 한 엉터리 외교와 그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것에 있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헛소문이야, 그 분노가 증폭한 빈정거림이라고 치고...)

정부의 방향성이 모두 "국민이 나쁜거야."로 나가고 있는게 무시무시할뿐입니다.

풍신님/ 불과 일년전 언론에 알린 사실조차 입닦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거야 뭘 어쩌겠습니까? 어쨌거나 전 정부로 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니 나머지는 국민들이 모르리라고 생각했었나보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어디 한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대처를 못해도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살다살다 처음 봅니다. 예전에 총칼로 입막던 버릇이 들어서 다른 것을 못하는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똘빡인건지.

하여간 짜증납니다. 만사가 짜증나서... 에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