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링크]
난 원칙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에 반대한다. 현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방만한 경영 구조에 일침을 놓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다. 그 의도 자체는 좋다, 그러나 난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을 때 서민으로서 다가오는 부담에 대해 두려워 하기 때문에 민영화의 잇점을 알면서도 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뉴스를 보면 아니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많은 수가 민영화에 찬성하는 것 같다. 자신들의 피같은 세금이 방만한 영업으로 허무하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사실 맞는 말이다, 지금 검찰은 2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얼마 전 공기업이 부정 보조금의 사용으로 뉴스를 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고 아마도 이면에는 공기업 민영화의 첫 발을 밟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간 공기업은 신분은 공무원 대우, 급여는 일반 대기업 대우라는 소리를 들으며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공기업이라는 것의 특성 상 많은 부분에서 방만한 여지가 널려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손해를 끼쳐도 책임은 지지 않고 되려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자주 벌어져 왔다. 사람들이 공기업의 민영화에 찬성을 표하는 것도 이러한 것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돌려서 생각해 보자.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말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 혹은 중류층 이상을 넘지 못하리라고 생각된다. 상당한 돈을 벌어들여 쓰는 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그저 내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꼴을 못보겠다며 민영화에 찬성한다는 것은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줄을 끊으면 위에 저 못된 자식은 뒤로 벌러덩 넘어 지겠지? 그 꼴을 꼭 봐야겠어" 라고 생각하며 줄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과 같다.
전기공사가 민영화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기 요금의 인상이다. 외국의 경우 민영화된 기업이 방만한 부분을 제거하고 효율적 상품 생산을 위해 돈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한 사례가 있다. 비록 얼마 뒤에 정치적인 이유로 공급을 제개 했지만 그 후에도 저 개발 지역에는 불량한 전기 공급으로 끊임없이 고생하고 있다.
또한 전기료가 대폭 상승하게 된다. 방만한 운영이 해결되면 각종 거품 비용의 제거로 전기료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는 큰 잘못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영화 이후 전기료는 놀라울 정도로 상승 했으며 낮아지는 일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 단 한 건도 없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각종 거품을 제거하고 가격을 올려 공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기업의 이익으로 남겨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이익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남는 돈이 대중에게 돌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나더라도 저개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도 비싼 설치비를 들여 전봇대와 변압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기업은 그럴 이유가 없다. 나의 예를 들어 하나 생각해 보자면 내가 살던 본가는 시내 지역이라 민가가 별로 없고 각종 설비가 낡아 있었다. 이때 난 하나로통신을 설치하기를 원했고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비싼 중계기를 민가 몇 없는 곳에 설치할 수 없어 회선을 넣어줄 수 없다고 했다. 만약 하나로 통신을 한전으로 바꿔 생각하면 어떨까? 지금이야 기본 인프라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니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특정 지역은 전기 공급조차 받지 못하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그것은 필수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얻는 이익이라고는 오직 하나, "우리의 세금이 더이상 저 목적으로는 방만하게 쓰이지 않겠구나" 라는 자위성 만족 뿐이다. 의료보험, 전기, 수도... 과연 이것들이 민영화 되고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까?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원칙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에 반대한다. 현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방만한 경영 구조에 일침을 놓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다. 그 의도 자체는 좋다, 그러나 난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을 때 서민으로서 다가오는 부담에 대해 두려워 하기 때문에 민영화의 잇점을 알면서도 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뉴스를 보면 아니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많은 수가 민영화에 찬성하는 것 같다. 자신들의 피같은 세금이 방만한 영업으로 허무하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사실 맞는 말이다, 지금 검찰은 2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얼마 전 공기업이 부정 보조금의 사용으로 뉴스를 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고 아마도 이면에는 공기업 민영화의 첫 발을 밟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간 공기업은 신분은 공무원 대우, 급여는 일반 대기업 대우라는 소리를 들으며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공기업이라는 것의 특성 상 많은 부분에서 방만한 여지가 널려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손해를 끼쳐도 책임은 지지 않고 되려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자주 벌어져 왔다. 사람들이 공기업의 민영화에 찬성을 표하는 것도 이러한 것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돌려서 생각해 보자.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말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 혹은 중류층 이상을 넘지 못하리라고 생각된다. 상당한 돈을 벌어들여 쓰는 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그저 내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꼴을 못보겠다며 민영화에 찬성한다는 것은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줄을 끊으면 위에 저 못된 자식은 뒤로 벌러덩 넘어 지겠지? 그 꼴을 꼭 봐야겠어" 라고 생각하며 줄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과 같다.
전기공사가 민영화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기 요금의 인상이다. 외국의 경우 민영화된 기업이 방만한 부분을 제거하고 효율적 상품 생산을 위해 돈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한 사례가 있다. 비록 얼마 뒤에 정치적인 이유로 공급을 제개 했지만 그 후에도 저 개발 지역에는 불량한 전기 공급으로 끊임없이 고생하고 있다.
또한 전기료가 대폭 상승하게 된다. 방만한 운영이 해결되면 각종 거품 비용의 제거로 전기료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는 큰 잘못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영화 이후 전기료는 놀라울 정도로 상승 했으며 낮아지는 일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 단 한 건도 없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각종 거품을 제거하고 가격을 올려 공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기업의 이익으로 남겨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이익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남는 돈이 대중에게 돌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나더라도 저개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도 비싼 설치비를 들여 전봇대와 변압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기업은 그럴 이유가 없다. 나의 예를 들어 하나 생각해 보자면 내가 살던 본가는 시내 지역이라 민가가 별로 없고 각종 설비가 낡아 있었다. 이때 난 하나로통신을 설치하기를 원했고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비싼 중계기를 민가 몇 없는 곳에 설치할 수 없어 회선을 넣어줄 수 없다고 했다. 만약 하나로 통신을 한전으로 바꿔 생각하면 어떨까? 지금이야 기본 인프라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니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특정 지역은 전기 공급조차 받지 못하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그것은 필수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얻는 이익이라고는 오직 하나, "우리의 세금이 더이상 저 목적으로는 방만하게 쓰이지 않겠구나" 라는 자위성 만족 뿐이다. 의료보험, 전기, 수도... 과연 이것들이 민영화 되고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까?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