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 산하 기관장들을 모아 둔 자리에서 예술지원정책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종부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YTN 이슈영상 코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이 나라 장관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차원의 세계에 사신다고 해도 삼차원의 세계에서는 삼차원의 발언은 해 주셔야 그 자리에 있는 밥값은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종부세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나마도 이미 법적으로는 판결이 나온 사안을 두고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들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긍정의 마음으로 돌아서지도 않을 것이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거기다 도무지 논리적으로도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부가 1%를 위한 정책을 쓰겠는가... 네 말씀 옳으십니다. 헌데 말입니다, 이쪽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걸 어쩝니까. 구체적으로 도대체 1%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해 주셔야 하는데 정부 관계자들 누구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부자는 왜 차별 받아야 하나?' 라는 기계적 평등논리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누가 1%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말이 더 길어지겠지만 애초에 기계적 평등이라고 하더라도 반론의 소지는 넘쳐 흐른다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말씀처럼 돈 있는 사람들이 종부세 왕창 내라해도 눈 깜짝도 안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도대체 이 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요. 종부세 위헌 나기도 전에 세무소에 세금 환급해 달라고 모여든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이며 세무소에 모인 그들이 눈하나 깜짝도 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주구장창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사람들은 설마 서울역 노숙자 연합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마지막 맨트는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는가?' 라는 의문이 생겨서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니 도대체 종부세 폐지가 어디에 그런게 있었다는 말입니까. 전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의문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종부세 폐지로 돈이 남으면 부자들이 돈을 쓰고 그 돈이 다시 돌고 돌아 서민에게로 내려간다 라고 생각한다 해도 그렇다면 바로 전에 말씀하신 '부자들은 그런거 신경도 안써' 라는 말과 모순이 되어 버리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돈을 돌리느니 차라리 간접세를 폐지하고 종부세를 거둬 국가 예산을 증액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쓰는 쪽이 훨씬 서민을 위한 정책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기만 합니다. 혹시 서민들은 부자들이 먹고버린 찌꺼기를 먹고 사는 청소동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차차리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른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발언의 의미와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니 눈앞이 확 밝아질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피라밋에서 귀족 계급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적어도 자신의 위치를 지켜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국민들도 기초 교육은 다들 받고 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시시비비 정도는 가릴 줄 아는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그런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만 내뱉고 계신다면 아무리 세상일에 지치고 귀찮다고 해도 반감은 자꾸만 자라나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제발... 공부라도 좀 해 주십시요. 최소한 내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머X리 라는 생각은 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정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