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징포 by 아빠늑대

[뉴스링크]
"...유가족에게 초과지급된 월급 33만5천 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천 원 등 총 40만1천 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 , "국방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최 씨의 사망을 군의 책임이 없는 '일반사망'으로 분류했고, 이후 제적 처리도 두 달이 지난 10월에야 마무리했다....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는 동안 군은 최 씨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 치 월급 33만5천 원을 지급했고, 유가족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로부터 4년이 지나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유가족 측은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젠 유가족을 우롱하느냐"며 반환을 거부..." , "...이어 유가족들은 재심 청구 끝에 지난해 최 씨의 사망을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소송을 취하..."



물론 오배송된 금액은 돌려주는게 인지상정. 그러나 이 경우는 최씨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유가족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망자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경우임. 그런데 실상 부모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 돈 33만원을 가지고 어떤 범죄적 의도를 픔었다고 보기 힘듦. 까놓고 말해 유가족이 상속포기를 선언하면 국방부는 받을 권리가 없어짐.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이건 실질적으로 업무상 과실이고 국방부라는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까놓고 말해 저정도 금액은 망실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라 본다.

결국 국방부가 얼마나 사병을 알로 보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가 아닐까 한다. 물론 국방부가 평소에도 십원 한장까지 철저하게 투명화된 집단이라면 그 시스템을 존중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글나? 웃기지 마라 별단놈이 나와서 방산비리를 "생계형"이라고 듣도보도 못한 말을 하는 집단이다. 어디나 고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짜내려고 하는 집단과 아프다고 건드리지도 않으려는 집단은 차이가 분명하다.

등 뒤에서 총맞는 일이나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프래깅은 드문일이 아니다.

덧글

  • 자유로운 2017/06/02 15:25 #

    저러도고 개혁 안당할거라고 보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겠지요. 스스로 매를 저리도 버는데 곱게 넘어가겠습니까?
  • 아빠늑대 2017/06/02 22:43 #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저런건 받아야 하는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건 맞죠. 문제는 저런데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짜증나는 일이지요.
  • 호랭총각 2017/06/02 16:14 #

    군대에서 사조직이나 만드는 놈들 수준이 그렇죠. 개만도 못한 놈들입니다.
  • 아빠늑대 2017/06/02 22:43 #

    개를 욕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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