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참 아이러니 하네 by 아빠늑대

미밴드2 를 샀었는데, 본체를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전에 충전 USB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엇그제 방청소를 하다가 미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충전기를 또 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본품과 배송비를 다 해서 3천원 정도면 살 수 있더군요. 하지만 이 알수없는 패배감은...


뭐? 일본의 공무원 수가 30만? by 아빠늑대

일본의 인구 1억 5천에 공무원이 30만이라 한다. 나라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니까 이걸 청원이라고 한 모양인데 상식적으로 일본의 자위대 숫자만 해도 25만이다. 그럼 일본은 5만명이 전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나? 아니, 소방관 경찰관도 있는데 시마다 한명씩인가?

당장 간편하게 검색만 해도 중앙일보 06년 기사에 "지방직" 공무원 숫자를 6만명이나 줄인다며, 당시 지방공무원 숫자를 알려주는데 그때 벌써 중앙일보 주장으로 129만명을 말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30만으로 1억 넘는 인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못해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적인 시스템을 굴리는데도 부족한 숫자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되는지 조금 더 찾아봤다.

글 작성은 2018년인데 안의 내용을 보니 2009년 자료인 것 같더라, 그래도 10년간 공무원이 30만으로 줄어드는 '전쟁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참고삼아 이용해 본다. [링크] 영문 자료라서 아마 일본어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자세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여튼간에 여기서 "2009 년 총무성 발표 「지방 자치 단체 인원 및 급여 상황」에 근거하는 지방 공무원 수" 를 보면 2,855,106명 이란다. 280만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전업 공무원이 아닌 9만2천명 가량은 빼버렸단다. 심지어 이 숫자는 지난 15년간 3,280,000 명에서 13%나 줄인 숫자라고 한다.

붙인 링크에는 그 숫자들이 어떤 비율로 어떤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고, 각 지방별로 근무하는 인원도 나와 있으니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고. 이 숫자들은 지방 공무원이지 아직 중앙부처 공무원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란다. 참고로 안의 내용을 보니 일본도 행정 부분 인력은 꾸준히 줄이고, 대신 경찰과 소방 인력은 늘렸다고 하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찾으려다가 관뒀다. 이미 지방직 공무원 숫자만 해도 30만이라는 '가짜뉴스'의 숫자를 훌쩍 넘겼다고 생각되기 떄문이다. 지방직 전체 숫자보다는 적다고 하더라도 중앙직 공무원 숫자가 몇백명 몇천명 단위는 아닐 것이 분명하기 떄문에 굳이 다 쓸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도대체 30만이라는 가짜뉴스는 어디서 부터 시작된건지 궁금해진다. 또 카톡 대화방인가?


솔직하게 이야기 하자 by 아빠늑대



패션이 싫은게 아니라 못생긴게 싫은거 아냐? 솔직하게 말해줘 크...크윽 OTL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니까 by 아빠늑대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고, 소득주도 성장이 설왕설래의 x감이 되는 상황인데 정작 최저임금의 수혜 계층에 대한 문제는 어디에도 안나온다. 그저 대한민국의 이상한 급여 체계로 인한 현장 근로자의 급여 문제들만 나올 뿐. 이쪽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방법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게 아니라 괴상망칙한 임금 체계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정작 최저임금이 필요한 부류는 어떻지?

그들은 7천원을 받든, 8천원을 받든 중요하지 않다. 아니, 중요하지 않은게 아니라 다른 시급한 문제들이 더 크다. 7천원을 받다가 8천원으로 오르면 좋지, 지금처럼과 똑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지금 어떤가? 10명이 일하는 곳에서 인원을 8명으로 줄이고 8명이 10명이 하던일을 한다.

그들은 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린 경우가 많아 집단화 조직화 할줄도 모른다. 이 일이 평생의 업이라기 보다 한때의 생활이거나 시급한 한끼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 조직화 해도 버틸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어쩔건가? 이런일은 주로 사람 장사를 하는 업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경비나, 청소, 위생 등등의 인력이 필요한, 그렇지만 젋은 고급 인력이 아니라 노무가 필요한 곳 말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이들은 급여는 인상되었는데 사람은 줄어 업무 강도는 더 높아졌고, 상여금은 사라졌으며, 어쩌다 있던 회식이나 휴가가 줄어들거나 삭제되었다. 몇십만원 받고 더 힘들고, 더 불편하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되려 급여가 오르지 않기를 바란다. 당장 푼돈 오르는 것 보다 안 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벼랑끝 위치에 있기 떄문에 그들은 소위 갑질로 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갑질을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다. 이들은 갑질을 당하고도 그게 갑질이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아도 어쩌지를 못한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아직 최저임금이 오르지도 않았고, 올려주지도 않고는 사람부터 자르고 최저임금 탓을 하는 사람들만을 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런데 인간이란 이기적인 동물이고 그렇다는 것을 당연하게 전제해야 한다. 이익과 이익이 충돌했을 때, 적당한 이익 이상을 탐하는 부류를 제어하는 것은 적절한 규칙이다.

"먹고 사는데" 라거나 "겨우 그정도 일로" 를 흔하게 사용하며, 규칙으로 부터 "나만" 자유롭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돈 몇푼 올렸다고 상황이 달라질까. 오히려 그런 경제적인 문제는 시장 스스로에게 맞겨야 한다. 돈 몇천원 더 올리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어렵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시장에 가격을 맞기면 시장은 그 값을 알아서 조절하게 된다. 아무런 규칙이 없다면 시장은 노예를 부리게 되겠지만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다. 그 "있는 법" 만이라도 확실하게 지키도록 만들어 둔다면, 꼼수가 꼼수로 인정되어 규칙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게 만들어 둔다면 시장값과 노동은 균형을 잡는다.

어련히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리라, 그들은 나보다 더 잘 알고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그러기를 바란다.




왜 지금와서 by 아빠늑대

군대꿈을 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도 끝난 이 시점에서. 그렇다고 딱히 군대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생각치도 않는데 말이죠. 괜히 밖에 내리는 비와 섞여 마음을 흔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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